정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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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사칭 담화문 유포…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 명의를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

  2026.03.05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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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북악산 탐방 전면 개방…탐방 안내소 재개

  대통령경호처는 북악산 탐방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경호처의 이른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에 따라 국민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시행된다. 북악산 일원은 경호 및 경비 업무 수행 지역이나 앞으로는 탐방 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해 청와대 주변 경호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와 이용객 안내를 위한 탐방 안내소 운영을 재개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중 창의문,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삼청 등 6개

  2026.03.05 12:00:00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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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에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으나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2026.03.05 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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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전남광주 통합특별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

  2026.03.05 11:39:19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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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로봇이 폭발물 제거…군, 폭발물탐지제거로봇 첫 실전 배치

  방위사업청은 5일부터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다. 방사청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한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2026.03.05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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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대사 "美 침략 중단때까지 자위권 행사…초등생 사망은 전쟁범죄"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 보복이 아니라 정당 방위라고 밝혔다. 침략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는 5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은 전적으로 침략 세력에 있다"며 "이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보장된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나브의 한 여초등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165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2026.03.05 10:39:24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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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향민' 영어 표현 ''North Korean-born citizens' 확정

  통일부는 '탈북민'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북향민(北鄕民)'의 영문 명칭을 'North Korean-born citizens'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북향민 영문 표현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탈북' 표현의 부정적 어감을 제거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탈북민'을 지칭하는 영문 표현으로는 통상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s' 등이 사용됐다. 이는 주로 '탈출', '이탈'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2026.03.05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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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란 공격에 북한 핵 의지 더 강해졌다" WSJ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살과 지속되는 대이란 군사 작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핵무기 폐기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군사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하기 전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2019년 미

  2026.03.05 11:04:3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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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도로공사, 고속국도 사업서 부실 설계로 예산 낭비"

  한국도로공사가 '김포-파주', '함양-창녕', '강진-광주' 등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실하게 설계하거나 기성검사를 소홀히 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김포-파주 등 3개 사업 추진 시 설계물량 중복산정, 사업비 절감 방안을 설계서에 미반영해 총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도공은 연약지반 흙쌓기 물량을 설계서에 중복 계상(65억5000만원)하는가 하면, 터널 공사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도 설

  2026.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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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발생, 3~4월 '봄철' 집중…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불은 본격적인 봄철인 3~4월에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총 16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1건)과 비교해 1.3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산불 피해 규모는 100㏊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인해 총 10만5099㏊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과거(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2026.03.05 12:00:00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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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D-90]대구 달서구청장…행정·정치 전문가들 '도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전이 역대급 후보군을 형성하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달서구청장 선거는 현직 구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예고된 '무주공산'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권을 거머쥐려는 보수 진영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달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총 7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기세가 매섭다. 우선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행정고시(30회)

  2026.03.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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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D-90]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3선 도전…국힘·민주 4파전

  대구 남구청장 선거는 현직 구청장의 3선 도전과 이에 맞서는 중량감 있는 도전자들의 기세가 맞물리며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남구청장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3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의 조재구 현 남구청장이 3선 고지 점령에 나선다. 조 청장은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앞산 관광자원 활성화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026.03.05 08:00:00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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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내고 얼굴 알리고…여야 충북지사 예비후보 잰걸음

  6.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예비후보는 5일 "남녀 차별 없는 '성평등 특별중심도 충북'을 완성하겠다며 성평등 혁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충북의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단순한 수당 지급식 복지를 넘어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혁신 거점 구축, 전국 최초 충북여성기록문화파크 건립, 충북여성재단 위상 강화, 초등학교 연계형 돌봄 모델

  2026.03.05 1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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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광주·전남]통합시장 출마 이병훈, 5대 권역 중심 발전전략 제시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화한 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발생한 수 있는 지역 내 불균형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를 5대 권역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권역은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 목포·무안·영암·영광 등 전남 서남권, 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남부권, 나주·장성·함평·담양·화순 등 광주 연계

  2026.03.05 11: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