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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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CCTV 은폐 의혹 추가 피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 학대로 구속 송치된 시설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시설장 김모씨와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기재됐다. 고 변호사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공모해 폐쇄회로(CC)TV 열람을 막고 피해자와 보호자

  2026.03.05 1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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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돼지농장서 화재…건물 3개동 불 타

  5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약 35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농장 건물 6개동 중 3개동이 불에 탔다. 3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67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2시6분께 초진을 완료했다.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3.05 12:47:24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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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첫 재판서 "아이들 돌볼 사람 없어" 불구속 재판 요청

  "이혼한 전 남편과의 교류도 끊어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5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의 불출석 등으로 계속 재판이 지연됐다. 결국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2026.03.05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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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5장 교부' 김문수 측, 선관위 과거 사례 사실조회 증거 제출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유사한 선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보라색 넥타이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기일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김 전 후보 측은 "

  2026.03.05 12:22:16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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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환자에 기저귀 강제 착용…인권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전북 소재 정신의료기관 A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 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으로 교체

  2026.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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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비만 치료제, 실손으로 둔갑"…'행정 처분' 요청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에 대한 엄중 조치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2건을 심의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 안건은 총 2가지로 모두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이었다.   첫 사안은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며,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

  2026.03.05 11:37:18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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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허리' 40대. 삶의 질 경고등…비만·자살 늘고 사회참여 줄고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과 비만율은 급증하고 사회단체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면서 건강과 정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의 경제지표는 개선됐지만 체감 삶의 질과의 괴리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사회관계·정서 지표는 악화된 반면 고용과 소득 등 경제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율(6.4%포인트(p)), 자살률(4.7명), 사회단체 참여율(-8.

  2026.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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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 국산 백신 개발 나선다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국산 백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해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치명률은 40~75%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역시 니파바이러스를

  2026.03.05 12:00:0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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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30만명' 시대 코앞…"양적확대 넘어 정착 지원해야"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단순 유치를 넘어 정책의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3400명으로 2024년(20만9000명) 대비 21.3%(4만4400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추진해 왔다. 2027년까지 학위과정 22만 명, 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 8만명을 포함해 총 30만명의 유학생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국내

  2026.03.05 1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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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페로브스카이트 LED 상용화 앞당기는 투명 전극 개발

  성균관대학교는 신소재공학부 김한기 교수와 이보람 교수 공동 연구팀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희귀 금속 '인듐'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성능을 유지하며 수명을 대폭 늘린 차세대 투명 전극 기술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다이오드(PeLED)'는 유연하게 만들 수 있고 색이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듐 주석 산화물(ITO)'이라는 소재를 투명 전극으로 사용해 왔다. 인듐은 희귀 금속이라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소자 내부로 확산해 디스

  2026.03.05 11:31:35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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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오는 10일 원청교섭 돌입…13.7만명 교섭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에 돌입한다. 산별·사업장별로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 13만7400여명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서 30여년을 견뎌왔다"며 "3월10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2026.03.05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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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신고 부담 땐 민간으로…노동부, 상담실 9곳 선정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보다 부담 없이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기관 9개소를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 9개소를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하고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의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하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1392회를 지원했으며, 39

  2026.03.05 12:00:00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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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발생, 3~4월 '봄철' 집중…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불은 본격적인 봄철인 3~4월에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총 16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1건)과 비교해 1.3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산불 피해 규모는 100㏊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인해 총 10만5099㏊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과거(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2026.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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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는 탄소 규제 대응…기후부,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업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및 이행안 초안이 공개되어서다. 이번 지원사항은 개별 기업 단위 공급망 관리 목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 등으로 다양하다.

  2026.03.05 12:00:00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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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엔 비 대부분 그쳐…주말 하늘 맑지만 쌀쌀

  5일 늦은 오후 서쪽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비는 6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주말에는 맑지만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부터 점차 기온이 회복되겠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남부지방은 주로 비가, 중부내륙·산지는 비나 눈이 섞여 내리겠다"며 "강원산지는 최대 15㎝ 이상 눈이 예상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남하해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지상 부근은 남쪽의 따뜻하고 습

  2026.03.05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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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나 눈…강원산지 대설

  절기상 경칩(驚蟄)인 목요일 5일은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청권, 전북에, 밤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수도권은 내일 새벽에, 그 밖의 전국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5~6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남서부 1㎝ 미만 ▲강원산지

  2026.03.05 08:21:42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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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입 '학생부 종합' 변화…명칭변경·선발배수 조정

  2027학년도 입시에서 일부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배수·평가 요소·전형 구조 등에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연세대·서강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명칭이 바뀌고, 선발배수와 수능최저학력 기준 조정되는 등 굵직한 변화가 발생했다. 성균관대·중앙대·세종대 등은 전형의 명칭을 변경했다. 성균관대의  융합형은 서류형-융합인재로, 탐구형은 서류형-탐구인재로 이름을 바꿨다. 중앙대의 CAU 융합인재, CAU 탐구형 인재, CAU 어울림은 각각 융

  2026.03.04 1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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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원서접수 100% 온라인 전환 추진…2028학년도 목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기존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 접수를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며, 평가원은 본격 도입에 앞서 6월·9월 모의평가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평가원은 '수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수능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들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지 않고도

  2026.02.27 1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