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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애인에게 "집옆에 주유소 있더라" 협박…1심 징역형

등록 2020.03.1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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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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