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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러시아산 석유매입가 상한 조치로 일석이조 노려

등록 2022.06.27 19:27:54수정 2022.06.27 2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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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등 최선진국 G7은 27일 독일 정상회의 이틀 째 회동서 러시아산 석유 수출가에 대한 상한제 부과의 제재안을 합의할 전망이다.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되 최고가를 정해 이 선을 넘은 돈을 주고 사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제재를 당하는 측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이 된다. 이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인 석유 및 천연가스가 풍부해 이 에너지 수출에서 나오는 수입이 연방 재정의 45%를 담당해왔다. 석유만 해도 1년에 최소 1800억 달러(220조원)의 돈을 국고에 몰아주었다. 에너지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비 재원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해 서방은 2월24일 침공 즉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금지 제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부분 나토 동맹국이기도 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커 지금까지 내려진 EU의 6차례 대 러시아 제재에서 에너지 분야는 석탄과 석유에 한정되어 있다. 그것도 예정사항으로 침공전 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로 행해지는 에너지 제재는 미미하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은 수입 석유 중 러시아산 비중이 5%도 안 돼 즉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에너지 독립도가 높은 영국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연말 안에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 EU는 석탄만 8월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고 석유는 한 달 가까운 갈등 끝에 6월 초에 내륙 파이프 공급과 해상 유조선 선적을 통한 러시아산 수입을 12월부터 90% 줄이기로 합의했다.

EU는 석유보다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3분의 2 정도를 줄이자고 말만 하고 있을 뿐 구체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또 EU 회원국들은 12월 이전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물론 석유를 그대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EU 등의 대 러시아 에너지 제재는 자국 및 블록 내 회원국에게 수입 금지를 내리는 '내부' 단속용이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에 눈치를 보긴 했지만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재개 때와 달리 명시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않았던 만큼 여러 나라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러시아가 석유가를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가격보다 30% 가까이 싼 가격에 내놓았기 때문으로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대거 매입했다. 5월 한 달 동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전달보다 하루 60만 배럴 씩 덜 사갔지만 인도와 중국은 50만 배럴를 더 많이 사가 러시아 수출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유럽 국가들은 전쟁 전 러시아산 석유를 매일 300만 배럴 넘게 사갔다.

이 와중에 유가가 폭등해 러시아는 수출량은 줄었으나 수출대금은 5월에만 17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고 한다. 이에 전세계 GDP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및 일본의 G7이 자국이나 소속된 블록이 아닌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관해 제재 성격의 '지침'을 내린 것이 이번 가격상한제다.

러시아산 석유는 가격이 많이 할인되었지만 최근 석유수요 급증으로 국제 기준유가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 전비 재원의 돈을 더 많이 몰아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한의 캡을 씌워 수입대금을 대폭 감축시켜는 것이 긴요해졌다.

그러면서 대 이란 제재 때와는 달리 러시아산 석유를 사도 좋다는 명백한 신호를 G7이 보내는 것이다. 이 신호로 러시아 석유의 세계 유통 관건인 은행결제, 보험 및 해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미국의 설득에도 러시아 석유를 매집해온 인도, 중국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EU 회원국도 금수가 실제 행해지는 연말까지는 눈치보지 않고 상한제 조건 아래 러시아산 석유수입을 꾀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우디 등 다른 주요 산유국들의 뚜렷한 증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축소 추세였던 러시아산 석유가 다시 이전 규모로 회복돼 세계 석유수급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총산유량의 10% 정도인 1000만 배럴을 매일 생산해서 원유 및 정유 포함 하루 8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해왔다. 우크라 침공으로 서방이 직접 석유금수 제재는 안 취했지만 거래를 어렵게 하는 각종 조치를 부과하자 러시아 석유 수츨 규모는 20% 가까이 축소되었다.

상한제 조치로 러시아의 석유수출 수입금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덩달아 세계 시장에 나온 석유량은 지금보다 눈에 띄게 늘어 유가가 떨어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과연 실현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상한제는 작동 기제가 복잡해 정상들의 합의가 있는 후 열흘 이상 G7 재무장관과 재무 관리들이 머리를 싸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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