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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피살 공무원' TF, 유엔에 진상 조사·책임 규명 협조 요청

등록 2022.07.04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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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유엔 특별보고관 취임…후속 절차 상의
하태경 "文정부, 유엔에 사건 언급 전혀 안해"
"유엔 인권사무소, 사건 공식 기록 추진 검토"
9월 유엔총회 방문…인권결의안에 포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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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 연평도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4일 유엔 측에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유엔총회를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1시간30분여 동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엔의 조치사항을 확인했다.

하 의원은 유엔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8월1일 취임한다. 가급적 빨리 두 특별보고관과 온라인 미팅을 열어 TF가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고 후속 절차 진행 등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취임하는 특별보고관은 각각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Extra Judicial Execution Special Rapporteur)이다.

하 의원은 또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반영해달라고 언급해야 했는데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한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다"면서도 "그 사건 이후로 2021년 한 번 총회를 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대준씨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년 3월과 올해 3월에도 열렸다. 이때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포함해달라는 언급을 안 해 고 이대준씨 사건은 결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 내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팀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식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팀"이라며 "이대준씨 사건도 이 팀에서 공식 기록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TF는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유럽연합(EU)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TF 민간위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만 유일하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나라"라며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해달라 요청하고 EU가 TF를 만나 사건을 초안과 연말에 나올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인 홍성필 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의장은 "9월에 단순히 유엔총회만 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안보리에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려 핵실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권과 안보 문제를 모든 곳으로 환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도 "올해 9월 유엔총회가 진행될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때도 우리가 미팅할 것"이라며 "외교부를 통해 이 사건이 반드시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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