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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빚 탕감'…2금융권 중심 반발 쏟아져

등록 2022.08.18 17:56:37수정 2022.08.18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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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금융권, 부실우려차주 범위·금리 수준 반발
은행권, 불만 여전하지만 준비할 수밖에
금융위 "세부사항 비공개, 알고리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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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금융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이 넓고 금리 감면 수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쏟아졌으나 결국 당국의 방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새출발기금 운용방안을 소개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리 감면 대상인 부실우려차주의 범위와 감면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연체 10일 이상일 경우 9% 금리를 적용하는 1안과 연체 30일 이상에 금리 3~5%를 적용하는 2안, 두 가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안의 경우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3~5%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금리와 시장금리를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하위 10~20% 차주가 저축은행에는 일상적인 정상차주"라며 "새출발기금이 시행되면 향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2금융권에서는 며칠간 연체 정도는 정상적 채무라고 볼 수 있다. 역마진과 손실 우려도 있다"면서 "2금융권의 우려하지 않도록 세부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을 조정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지 않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당국이 살짝 물러선 느낌"이라면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채권자 시각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언급한 만큼 금융사 입장을 인지하고 있어도 당국이 수용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가파른 대출 증가를 지적했다. 그는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44% 증가했는데 2금융권은 71%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의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인데 한 번에 부실화될 수 있지 않나. 미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질문이나 건의는 나오지 않았다. 기존에 알려진 초안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는 만큼 금융권을 위한 설명과 의견 수렴보다는 설득에 가까운 자리였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설명회 내용이 초안에서 변경된 게 없다. 은행권 불만에 대한 해명 수준"이라면서 "부실우려차주 기준 등에 대한 은행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최종안은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과장은 "신용점수 하위 몇 퍼센트, 연체 일수 등의 기준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플랫폼에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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