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재발 방지 규제에 네이버 이해진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없어야"

조승래 "판교 화재 이후 다양한 법적 근거 논의 및 법안도 다수 제출돼"

이해진 "사용자 정보보호·해외업체와 역차별 없다면 모든 협력 가능"

김범수 "韓 인터넷 전반 진화되는 계기되길"…박성하 "책임 다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수연(왼쪽부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대표이사, 박성하 SK C&C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먹통' 등 전국민적 불편이 일어난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SK C&C 등 관계사들 모두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및 데이터센터 규제와 관련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실정법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판교 화재 이후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 등 법안도 여러 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와 여러 협력이 다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선행해야 할 일은 사용자 정보보호나 해외업체와의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계기(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서 카카오 뿐만 아니라 한국 인터넷 전반이 좀더 진화되는 모습으로 승화됐으면 좋겠다"면서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확답이 곤란하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하 SK C&C 대표이사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을 맺었다.

이같은 답변에 조승래 의원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는 2년 전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반대논리로 내세웠던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사고 결과를 파악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작은 업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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