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日강제징용 피해자 측 '제3자 변제' 찬성 상당수"(종합)

국회 행안위 답변…"문희상안보다 진전된 안 마련"

"피해자 신고 21만8000여명, 1200여명 생존 파악"

"문재인정부 한일관계 평가할 입장 아냐" 말 아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2일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법안보다 더 진전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변제 찬성 의사를 밝힌 측이 상당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의 문희상법 제정을 국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 받고선 "제2의 문희상안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희상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 전 의장이 한일 양국 정부(2)와 기업(2) 및 국민(α)의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안으로, 일명 '2+2+α(알파)' 방안이라고 불렸다.

심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은 67건 110여명 정도 된다"면서 "정부는 이분들도 만약 승소한다면 똑같이 보상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2007~2008년 2년간 정부 측에 등록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21만8000여명이다. 이중 1200명 가량이 생존해 있다.

그는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등록되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제2의 문희상 법안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결국 한일 기업과 국민이 성금을 받아 재단에서 기금을 만들어 그 돈을 받는 법원 계류 대상자의 경우 화해로 간주해 처리하고 제소한 사람도 이 돈을 받아 제소를 취소하는 것이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상 법안과 정부의 (배상)해법안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낸 돈으로 대위변제를 한다는 면에서 골격이 같지만 그것을 법으로 하느냐의 여부가 차이점으로, 법으로 할 경우 강제성·안정성이 강하고 재단에서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하는 주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여 전했다.

심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3명만 생존해있고 12명은 법률적으로 권한을 인수인계 받은 자녀들이 행사하게 된다"면서 "(제3자 변제에 대해) 3명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 수 있다. 몇 분인지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절반 정도는 만나봤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모두 생존 피해자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그는 또 15명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실을 믿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옳지 않은 주장으로 일본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분명하게 짚지 못해 '굴종외교'를 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과 (제3자 변제와는) 다르다. 저로서는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정부의 한일 관계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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