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폐기됐던 '망중립성' 규칙 부활 예고

인터넷 서비스 '필수 통신' 지정

트럼프 정부 시절 폐기됐던 규칙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 중립성' 관련 규칙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2020년 6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9.27.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 중립성' 관련 규칙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가정·기업에서 사용되는 유선 서비스, 모바일 데이터 등 인터넷 서비스를 '필수 통신'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칙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웹사이트·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ISP가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속 속도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로즌워슬 위원장은 또 해당 규칙을 통해 ISP에 각종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존 통신 회사들과 달리 고객 데이터를 판매하는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ISP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인터넷 접근의 중요성을 알게됐기 때문에 망 중립성 규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FCC는 다음달 19일 규칙 초안에 대한 내부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방침은 ISP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CNN비즈니스는 보도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망 중립성이 논란이 된 이후 ISP들은 FCC를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FCC는 2015년 ISP들과의 법적 공방 끝에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이를 다시 폐기했다. 트럼프 정부 임명 위원들이 다수였던 당시 FCC는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 이유로 '투자 침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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