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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칸 전 총리 '공무상 기밀 누설' 재판 공개 명령

등록 2023.11.28 18:59:15수정 2023.11.28 2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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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반법정 출두, 위험" 교도소내 재판 추진

법원, 언론과 전 총리 지지자들 재판 참석 허용

공무상 기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선고도 가능

[라호르(파키스탄)=AP/뉴시스]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8월3일 파키스탄 라호르의 자택에서 기자들과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 및 자신에 대한 재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파키스탄 법원이 28일 공무상 기밀 폭로 혐의로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공개 재판을 명령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2023.11.28.

[라호르(파키스탄)=AP/뉴시스]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8월3일 파키스탄 라호르의 자택에서 기자들과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 및 자신에 대한 재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파키스탄 법원이 28일 공무상 기밀 폭로 혐의로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공개 재판을 명령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2023.11.28.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파키스탄 법원이 28일 공무상 기밀 폭로 혐의로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공개 재판을 명령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칸 전 총리는 야당 정치인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패 혐의로 수감돼 있으며 다른 많은 소송들에 연루돼 있다.

이번 판결은 칸이 일반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당국의 주장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 열리게 될 재판에 언론인과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참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은 칸 전 총리가 2022년 4월 의회의 불신임으로 축출된 후 기밀 외교 서한을 내보여 공무상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칸 전 총리의 변호사 나엠 하이더 판주타는 칸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다른 법원은 칸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정규 법정에서 열도록 명령했지만, 아부알 하스나트 줄카르나인 판사는 라왈핀디의 아디얄라 교도소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칸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지난 8월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이후 칸 전 총리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시켰지만, 그는 여전히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금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면 칸 전 총리는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칸의 측근이자 파키스탄 테흐리크-이-인사프당 부대표이던 샤 마흐무드 쿠레시도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이다. 2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암호로 쓰인 이 문서는 정부나 칸의 변호사들에 의해 공개되진 않았지만, 워싱턴주재 파키스탄 대사와 이슬라마바드의 외무부 사이에 오고간 외교 서신이었다.

칸은 이 문서가 자신의 축출이 미국의 음모에 따라 그의 후임자인 셰바즈 샤리프 총리를 포함해 군부와 그의 정적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증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미국, 파키스탄군, 샤리프 총리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칸 전 총리의 변호사들은 내년 2월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칸 전 총리 보석을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칸 전 총리의 당이 여전히 최다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칸 전 총리는 뇌물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 의회 출마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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