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범인 도피 도운 변호사 영장 기각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 청구…30일 기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인 이모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법무법인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은 운전기사 정모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같은 달 17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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