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外 '국제법 위반' 침략피해국에 방위장비 수출 추진"

기존에는 러 침공당한 우크라에만 방탄조끼 등 지원

[고마키=AP/뉴시스]2022년 1월 일본 중부 아이치현 고마키시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서 항공자위대가 물자를 군용화물기에 싣고 있다. 2023.12.0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논의 중인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받고 있는 국가 전반으로 이전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항목을 추가해 우크라이나에 자위대의 불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 지침 개정 이후 일본은 살상능력 등이 있는 자위대법상 무기는 제외하고 방탄조끼와 헬멧을 제공해 왔다.

방위장비 지원 대상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자민·공명 양당 실무자 협의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양당은 정부에 대한 제언을 다음 주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구체적인 문구 조정에 들어간다.       

반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목적이라면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5개 유형'에 대한 개편은 연내 결론을 미루고 내년 이후 협의하기로 했다. 유형을 둘러싸고 자민당은 '철폐', 공명당은 '추가'를 주장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에서 제3국 수출 해금에 대해서도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대립이 계속 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의 수출을 염두에 둔 조치로, 실무자협의에서는 7월에 수출 해금의 방향성을 확인했지만, 공명당이 강경한 태도로 입장이 바뀌면서 자민당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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