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중랑구 성폭행 사건…DNA 교차 대조로 진범 잡혀

2009년 중랑구서 20대 여성 주거지 침입 성폭행

현장서 DNA 채취했으나 정보 없어 미제로 남아

5월 대전지법서 유죄 판결 성범죄자 DNA 채취

국과수 보관 중이던 미제 사건 DNA 비교…'일치'

[서울=뉴시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서울 중랑구 주거지 침입 성폭행 사건 진범이 유전자 정보(DNA) 교차 대조로 14년 만에 잡혔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3.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서울 중랑구 주거지 침입 성폭행 사건 진범이 유전자 정보(DNA) 교차 대조로 14년 만에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께 서울 중랑구에서 당시 20대였던 피해자 B씨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채취했으나 범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검거에 실패했고,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지난 5월 A씨가 대전지법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서다. 대전지법은 지난 5월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 중인 장기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교차 대조했다. 이후 14년 전 중랑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10년 7월26일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후 서울 중랑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재개 요청을 받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말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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