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 의식했나…"바이든, 국경통제 강화 조치 검토" 美언론

국익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 중단하는 법조항 활용 등 검토

[컬버시티=AP/뉴시스]백악관이 남부 국경 이민자 망명 신청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줄리언 딕슨 도서관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에 관해 연설하는 모습. 2024.02.2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과 AP 등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국익에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하는 이민국적법 212(f) 활용을 비롯한 행정명령 등이 검토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반(反)이민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용한 조치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법은 대체로 중동 국적자의 입국이나 이민을 금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발 남부 국경 이민자 문제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 요소 중 하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밀어붙이는 의제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기조는 주요 언론의 비판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기조에 동의하는 미국인도 상당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국경을 고치겠다거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이민자) 추방 작전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날이 갈수록 반이민 기조를 내세워 바이든 대통령 상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퀴니피액대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문제 대응과 관련해 고작 유권자 29%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CNN은 이를 트럼프 시대의 논쟁적 조치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하며 "진보 진영과 이민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관련 조치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조치와 어떤 차이를 갖고 집행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언급을 아꼈다고 한다.

AP는 "바이든 팀이 이런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오래 이민과 국경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직면한 압박을 보여준다"라며 국경과 이민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큰 정치적 과제였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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