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입원환자 의료공백 20~40%…의대 정원 늦으면 4월 배정"

라디오 인터뷰 "이탈 전공의 복귀 20% 미만"

총선 예정된 4월 이전 배정 원칙 변화 기류

"단계 증원 의료확충 지연…350명 증원 낭설"

"PA 지침 곧 보낼 것…병원에 재정·인력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긴 모습. 2024.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수가 9000명을 넘어섰고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20~40%, 외래환자의 경우 10~20%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증원 수치는 협상 여지가 없으며 진료보조인력(PA) 활용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사태 장기화와 의료 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지난 2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72% 수준인 9006명으로 확인됐다"며 "(의료공백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10~20%, 입원은 20~40% 감소한 수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보조인력(PA) 활용 지침 등을 조만간 현장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의료현장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혔다.

조 장관은 "2035년 장기적인 의료 전망과 의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00명 증원 수치를 정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면 그만큼 의료확충이 지연돼서 국민들에게 피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초반에 대한의사협회 측에 350명을 늘린다고 제안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완전한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내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대학별 정원 배정 완료 시점에 대해 조 장관은 "점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월이나 4월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4월 이전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파격적인 의대 증원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3월까지 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 방침은 2025년 입시절차에 따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빨라지면 3월이 될 수 있고 점검할 게 많아지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업무 진척에 따라 하는 거지 다른 여건에 따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조만간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6.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PA도 진료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불법의료로 일부 의료계에서 신고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서, 간호사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의사 지도 하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2월말~3월초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 이탈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광주 조선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전임의 14명 중 10여명이 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임의와 교수까지 집단행동 나서면 의료현장 어떻게 될 지 그분들이 잘 안다"며 "전임의들에게는 의료현장에 전공의 돌아오게 해주고 환자 곁 지켜달라고 당부드린다. 정부도 재정지원이라든지 안 되면 공보의·군의관 등 인력배치 통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주일 째 이어진 사태가 2주 이상 넘어가면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져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그는 "비상진료계획을 할 수 있는 한 보완해서 의료공백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오래 갈 순 없으니 전공의 조속히 돌아오라고 부탁하고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빨리 돌아오면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률 자문을 위해 검사 1명을 파견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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