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사에 쿠데타 책임 물은 일 있나…사관학교 신속 통합하라"(종합)

5일 국방부 업무보고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지시

"쿠데타 세번 저지르고도 압도적 위치…적당히 넘어갈 일 아냐"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 너무 늦어져"…외교·국방부에 속도 주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신속·강력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이 "세 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또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군내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되나" 물은 뒤 '절반 이상'이라는 답을 듣고 "그런데 하위장교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지 않나. 위로 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 최소한 그 이전에 두 번씩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국가의 국군사관학교 운영 현황을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중국·러시아의 경우 사관학교가 없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많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 양상이 달라져 육·해·공군의 통합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특정 군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절단낸 다음에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 출범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에게는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논리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육사 총동창회는 오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은 군을 분열시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군 전체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국가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도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 기지를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입주했는데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것을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절차가 안 됐다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고, 한 두개도 아니고 이런 거는 진짜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거의 핑계에 가깝다"며 "그래서 원래 선불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미국 쪽에서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있어서 촉구하고 있다"며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함께 노력해왔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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