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할까…법제화 촉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배달 콜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8일 자영업자 단체와 정책협약을 맺고, 점주가 배달앱 이용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포함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이자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를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하며,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플랫폼 규제 및 감시 강화에 협력하고 있어 향후 법제화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2025.06.0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