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R&D' 육성에 나선 까닭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지식경제부는 3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R&D에 대해 3000억 원을 투자하고 관련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책이 담긴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곧 정부가 수십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기반의 산업 체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서비스업 육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제조업 부문의 투자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정체됐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속히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클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로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지경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2007년 일자리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7만개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257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결국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등 미래의 경제활력 회복의 돌파구는 서비스 부문에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OECD 평균치인 68.6％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9.7％인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76.5％, 76.2％이다. 또 일본(69.5％)과 독일(69.8％)보다 10％이상 낮다. 또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인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특히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서비스R&D 육성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이 됐다. 미국의 IBM은 '서비스과학(service science)'이라는 새로운 학문분과를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도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품에 대한 R&D 투자는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서비스 R&D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연구 방법론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투자 부진의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지경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먼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R&D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품기술 개발에 한정된 R&D의 영역을 서비스 개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경험과 감(感) 대신 과학적·체계적 방법론 적용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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