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의 정석' 성지출판 교과서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성지출판사가 수학교과서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0일 성지출판이 "수정·보완·권고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며 한국교육평가원장을 상대로 교과서검정부적합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지출판은 2008년 12월 고등학교 수학 교과용 도서 5종을 검정 신청했으나 '수학1'과 '미적분 통계 기본'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지출판은 "문제가 된 부분은 심사를 통과한 '수학2'와 '적분과 통계'에서는 단순히 수정·보완·권고 대상"이라며 "동일한 부분을 문제 삼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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