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금융위, 보험정보원 설립추진 국회우롱 '꼼수'"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협회의 정보권한을 축소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계획했다.



 금융위가 국회 상정에 앞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먼저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입법 절차는 법 개정,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의 순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절차는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의 집중정보 범위 축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의결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와 정반대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이 설립될 경우 이것은 보험 분야의 빅브라더스 탄생을 의미한다"며 "관리주체가 민간조직인 보험정보원이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보험정보원의 절차적 꼼수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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