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메이카 연정' 협상 타결 실패…전후 첫 소수정부 출범?

【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17.
【서울=뉴시스】오애리 · 이지예 기자 = 독일 연정협상이 또다시 시한을 넘겨 사실상 결렬됐다.
도이치벨레 등 현지매체들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CDU)와 기독사회당(CSU) 연합,자유민주당(FDP)과 녹색당이 시한인 19일 오후 6시를 넘겨 밤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연정구성 협상의 결렬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각 당은 이민과 에너지 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민당의 볼프강 쿠비키 부대표는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해내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 녹색당은 당초 17일까지 연정 협상을 끝내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을 이틀 더 연장했다. 이들은 17일에도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안정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연정 구성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부는 연정을 합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나친 대가를 치를 순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메르켈은 9월 24일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했지만 두 달이 다 돼도록 연정 구성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CDU-CSU는 제1당을 유지하긴 했지만 득표율이 33%에 불과해 연정을 통한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CDU-CSU와 기존 연정에 참여했던 사회민주당은 야당으로 남기로 했다.
메르켈은 이에 '자메이카 연정'(CDU-CSU, 자민당, 녹색당을 각각 상징하는 검정색, 노란색, 녹색을 섞으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 구성을 택했다. 그러나 연정 참여 정당 수가 많아진 데다 성향도 제각각이라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CDU-CSU는 중도 보수고 자민당은 친기업 자유주의 정당이다. 녹색당은 이들보다 진보 색채가 훨씬 강하다.
연정 구성이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각 당은 향후 몇 주간 세부 사항을 협의한 뒤 새 정부를 출범한다. 연정에 실패하면 CDU-CSU의 소수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소수 정부가 출범한 적이 이제까지 한번도 없다. 또는 CDU-CSU가 자메이카 연정을 포기하고 결국 사민당에 다시 한 번 손을 내밀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모든 타협 가능성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재총선 실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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