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강원랜드 채용 의혹 염동열 사퇴' 공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2018.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의 공방 끝에 결국 파행됐다.

 이번 공방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및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진 의원은 이날 회의가 시작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해자까지 조사받는 (의혹을 받고있는) 염동열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이 된 것을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지금 고소고발건에 얽혀있는 사개특위 위원이 사법 개혁의 여러 중요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논의 당사자로 있다면 그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나.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게 던졌던 말, 김현 의원과 저를 내몰았던 말씀들을 고스란히 전달한다"며 "2013년,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실인데 당시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제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유린에 관여돼 고발된 당사자기 때문에 위원으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새누리당이 고소고발한 것이었다. 저는 (국정원 여직인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나왔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문제를) 주장해서 (결국)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 위원직을 사퇴했다"고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1차 수사가 2016년부터 1년간, 2차 수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 지시에 의해 3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 3년째 압수수색만 한다. 부당한 수사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항의해야한다.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유죄인가, 입건도 안돼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염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는 언론을 통해 이 조사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공개했다"며 "강원랜드 사건은 질의시간이나 여러 역할에서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허위 날조된 인사청탁 명단이 나돌고 있고 그것을 통해 제 보좌관을 구속했고 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3번에 걸쳐 공개질의했지만 1번의 답변도 못들었고 안미현 검사의 부당한 인권침해나 불공정 수사, 허위명단 작성에 대한 것도 여러번 요청했지만 듣지 못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새혁 의지를 가진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노력하는 국회 의정활동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저로 공방하는 것은 사법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개인 자격으로 해야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개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래서 염 의원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총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입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과 권 의원을 향해 "어렵게 검찰총장을 불러놓고 상대당을 명예훼손 하고 있다"며 따지기 시작했다.

 장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는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 생각한다. 저희 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하는 것은 사개특위를 진행 안하고자 하는 정치공세"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한) 안미현 검사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장 의원을 향해 "이거야 말로 명예훼손 아니냐" "피의자와 검찰총장이 한 자리에 있는게 말이 되나" "이런 것 자체가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고 장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진행발언을 막고 있다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사개특위 회의는 20여분간 정회 후 속개됐다. 염 의원 사퇴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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