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불법촬영 유포 영장기각률 높아…법조계 인식개선"

"법조계 일하던 분들, 현실적인 여성들 분노에 공감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태풍 '콩레이' 대처상황 대비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영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4.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4일 불법촬영물(몰카) 유포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대응 요구와 관련해 "구속수사 문제에 대해 저희도 계속 구속 의견을 내는데 영장 기각도 있고, 유독 이 문제에 관해선 영장 기각(비율)이 높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촬영물 유포범의) 증거은닉, 폐기와 사후 재유포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존 법조계에서 일하던 분들이 현실적인 여성들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고 좀 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동식 저장장치뿐만 아니라 개인 컴퓨터, 노트북, 온라인 계정 등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다만) 워낙 신출귀몰해서 저희들이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해외서버를 활용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당국이 인터폴과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과 적극적으로 대화가 되고 있다"며 "한국 경찰 수사팀과 미국 웹하드 업체 쪽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합의를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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