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업무보고]'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6달간 月50만원 지원

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실업부조,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추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수준 강화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20년부터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빈곤층과 청년층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동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원수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 가운데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을 제시했다.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중 하나로 고용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의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부가 설계한 방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규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노동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가운데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20만~5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매년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지는 기존 제도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실업부조를 법으로 제도화한다.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도식화된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급여를 지급하고 구직자가 스스로 구직활동 등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턴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지원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끌어올린다.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를 내년 4~10월 시범운영하고 중앙·지방 등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센터의 취업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서비스 표준 인증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기존 워크넷을 개편해 이달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말 위치기반 기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세종=뉴시스】고용노동부 2019년 3대 핵심과제. 2018.12.11.(그래픽 = 고용노동부 제공)[email protected]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직업훈련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동안 직업훈련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과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폴리텍은 '하이테크 과정'을 올해 545명에서 내년 77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기관에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대상자를 700명에서 1300명으로 늘린다.

끝으로 지식 확인(검정형)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올해 111개에서 내년 143개 종목으로 확산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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