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제반사항 감안해 INF 조약 탈퇴 결정했을 것"

1987년 체결돼 탄도·순항미사일 생산, 실험, 배치 금지

러 9M729 순항미사일 개발에 미 "INF 위반…폐기하라"

미국, 지난 1일 INF 조약 불이행 선언…러시아 맞대응

정부 "국제평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무기(INF) 협정을 불이행한다고 밝혔다. 2019.02.01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7일 "미국이 제반 상황을 감안해 INF(중거리핵전력) 조약 탈퇴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건이 국제 안보와 군축에 갖는 함의를 감안해 관련국들 간 협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INF 협정을 위반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은 60일 이내에 INF 협정을 자동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시한(지난 2일)에 맞춰 미국은 최후통첩 성격의 발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INF 조약 위반이라며 미사일 폐기를 요구했고,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INF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 왔다.

러시아는 미국이 INF 조약 불이행을 선언하자 다음날(지난 2일) 곧바로 "맞대응으로 답변할 것"이라며 INF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INF 파기에 대비한 새로운 무기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크레믈린 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이행 중단 및 탈퇴' 선언에 맞서 러시아도 조약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푸틴은 만약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이들 지역에 유사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2019.02.02.

INF는 국제적인 군축체제의 핵심적인 조약으로 1987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됐다. 사정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전량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 이행 중단을 연쇄 선언함에 따라,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끝냈다는 평가는 받는 INF 조약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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