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 통합창구 필요"

정책자금 민원 분석결과…지원요청·기준완화·제도문의 順

여러기관 답변 필요한 민원 26.8%…실제 처리 비율은 1.7%

"'원스톱' 상담·신청 창구 있어야"…관계기관에 분석 결과 공유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취지와 달리 복잡한 요건과 절차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상담과 신청 과정에서도 통합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권익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64.6%가 증가했다. 2016년 647건에서 지난해 1055건으로 집계됐다.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복잡한 민원은 전체의 26.8%에 이르렀지만 다수 기관의 실제 처리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기관 사이의 협업 등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 기준 완화 요구(506건·19.3%), 정책자금 지원 제도 문의(428건·16.4%),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367건·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어려움(241건·9.2%)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지원기준의 완화를 요구한 민원의 경우는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127건·25.1%)가 가장 많았다. 연대보증(113건·22.3%), 매출액 평가 기준(112건·22.1%)에 대한 불만 순이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로 요약된다. 매출액, 신용등급 등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실적이 다소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게다가 현 제도 아래서는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정책자금에 대한 불편 민원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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