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1노총' 왕좌 등극…영토확장 경쟁 불붙나

고용부 "민주노총 규모가 한국노총 앞질러"

전문가 "사회적 대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한국노총, IT기업·삼성 등 노조원 유치 경쟁"

"정부·기업위원 있어…큰 변화 없다" 의견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설립 25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조원 수를 앞질렀다. '강성'으로 여겨지는 민주노총이 제1노조 지위로 올라서면서 향후 노사정 사이 갈등이나 양대노총 간 경쟁이 더 격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의 노조원 수가 96만8000명으로 한국노총(93만3000명)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이 25년 만에 제1노총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차지하는 약 70~80개 정부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위원은 5명, 민주노총 위원은 4명이다.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도 한국노총 위원이 3명으로 민주노총 2명보다 많다.
 
한국고용노사관계 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제1노총은 국회 내 여당처럼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짝수로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50대 50으로 위원이 배분되겠지만, 홀수의 경우엔 민주노총 위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위원회는 각종 사회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박 교수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다루는 행정위원회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권, 공익위원 거부권 등의 문제에서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전략의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총파업 위주 투쟁전략의 민주노총이 주축 세력이 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근로시간제 관련 유연근무제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들 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입법 과정도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세력 다툼도 더 격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교수는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대거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며 "영향력을 뺏길 수 없는 한국노총은 IT분야 기업 또는 노조 시작단계인 삼성그룹 등에서 노조원 모집을 위해 민주노총과 노조원 유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양 노총이 선명성 경쟁을 시작하면서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협조적이었다"며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노총이 득을 얻은 식이 되면서 현장의 불만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더라도 노사정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교수는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는 이들 말고도 정부 측이나 기업 측 위원이 들어간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보통 3명 정도의 노동계 대표자 수에서 민주노총 인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영향력을 크게 높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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