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선거사범 확 줄었네…520명 입건 '15% 감소'

20대 총선 동기 대비 14.9% 수치 감소

코로나19 영향…대면 접촉 선거운동↓

사이버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 공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21대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입건자는 5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0대 총선 동기 대비 수치가 감소한 것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21대 4·15 총선을 30일 앞둔 지난 16일 기준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52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대 총선 한 달 전 입건자 611명에 비해 약 14.9% 감소한 수치다.

다만 19대(406명), 18대(152명) 때보다는 각각 28%,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대 총선 동기 대비 입건자 수가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이 줄어든 점 등이 요소로 분석됐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흑색선전 및 여론 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의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 행위 ▲단체·세력·지지자 모임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확산 행위 ▲허위·왜곡 여론조사 결과 유포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선거담당 부장검사들이 모인 가운데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은 회의를 거쳐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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