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서 "제1야당 저항, 선택 아닌 숙명"

"온몸 내던져 악법 막아야 했던 제1야당의 숙명"

"국회서 벌어진 일이 재판 대상이 된 것에 참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첫 재판에서 "온몸을 내던져서라도 악법을 막아야 했던 제1야당의 숙명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21일 당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은 첫 재판에 출석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한 모두발언 전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는 의회 독재의 시대였다. 의원 개인의 양심과 의지를 짓밟고 이뤄진 불법 사보임이 무려 두 번이나 이뤄졌다"며 "이처럼 헌법 정신이 유린되는 비참한 현실 앞에 우리 제1야당은 저항해야 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소수 108석 야당인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합의 정신이 후퇴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싸우는 국회, 동물 국회, 갈등 국회로 국민들께 더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저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이곳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송구한 일이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법정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저는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의 정치적 저항권 행사를 법정에서 법리로 재단하여 형을 선고한다면, 과연 누가 야당 의원으로서 정권에 저항하고 불의를 지적할 수 있겠나"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고 재판장에 호소했다.

그는 "당시 원내대표인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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