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개편 본격 시동

여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TF 구성…개정안 합의 처리키로

박병석 의장-여야 원내대표 "도덕성 비공개, 정책 공개"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청와대가 장관급 개각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도개선TF를 구성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시한까진 얘기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에서 박병석 의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당시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을 요구한 것에 여야가 수용한 셈이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은 이미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여야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하는 내용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안과 인사청문회에서의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달 말 1차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합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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