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항상 美·유럽 결정에 달려…文정부는 백신 '선제 판단' 못하나

정부, 주요 국면마다 "해외 판단 주목"

국내 전문 인력, 근거 데이터 부족해

"공무원 순환보직·관료주의가 문제"

국내도 자체적인 세부 검토 뒤따라야

[애틀랜타=AP/뉴시스]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고. 2020.03.04.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도입 여부는 유럽의약품청(EMA)의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만큼 권위있는 기관인 EMA의 결정을 뒤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도입과 접종 연령대 결정 등 주요 국면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유럽의약품청(EMA)의 논의를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해왔다.

희귀 혈전증 논란이 있었던 얀센 백신은 EMA의 백신 접종 권고 이후인 22일 예정된 물량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접종이 잠정 연기·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접종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는 EMA의 판단 이후 재개됐다. '30세 미만 접종 제한'은 영국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시급한 사안에서도 해외 사례를 뒤따르는 '뒷북' 발표가 이어지면서 정부 판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암스테르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의약품청(EMA)의 청사가 보인다. EMA 전문가들은 미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미국에서 발생한 희귀 혈전증의 연관성에 대한 안전성위원회 평가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0.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 데이터도 부족하단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저자인 김대중 아주대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수긍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항상 영국, 미국의 결정을 참고하면서 더디게 가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고령층 접종을 중단했다가, 혈전 우려가 나오니까 결정을 뒤집어 젊은층에 접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보 접근성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기관의 판단을 참고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희귀 혈전이나 스푸트니크V의 경우, 데이터 규모가 큰 외국 결정을 보는 게 나쁜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연구진의 규모가 다르다. 국가 규모가 작은 만큼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라다"고 진단했다.

[부다페스트=AP/뉴시스]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브이의 주사약 병이 14일 헝가리 수도 병원에서 환자에 접종 주사되기 위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다. 2021. 4. 14.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해외 사례를 우리 결정의 근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 결정력이 부족한 이유로 관료주의를 꼽았다.

그는 "미국 CDC는 인력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나다. 우린 그에 비해 인력은 보충됐는데 전문성이 거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과 관료주의"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있는 판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 질병청 내에 없다 보니 해외 결정을 따르는 무사안일주의가 정착됐단 해석이다.

선진국 판단을 참고해 자체적인 세부 검토가 뒤따라야 한국형 방역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외국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 보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 모든 약재는 식약처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원칙인데 먼저 확인하고 챙겼다는 보도가 없다. 질병청에 그냥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도입을 결정한 얀센 백신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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