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서 '軍 처우 개선' 촉구…"남녀차별 문제 아냐"

김병기 "가산점 폐지 후 보상 논의 진전됐나"

김병주 "군 복무기간 전역 후 호봉 인정해야"

민홍철 "제대군인 지원은 신속 검토할 과제"

모병제엔 온도차…설훈 "필수" 안규백 "신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제히 모병제 전환·군 복무자 우대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참패로 끝난 4·7 재보선에 드러난 청년 남성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젠더 문제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에 짧지 않은 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 특히 복무기간 동안 학업중단, 경력단절로 인해서 많은 기회와 시간을 잃고 기회비용이 많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군 복무자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무 복무 기간을 전역 후에도 호봉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점점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라며 "왜 이런 현상이 있나 보니까 호봉 인정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일반사기업과 공기업은 안 하는 추세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호봉 임금에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기 의원도 "99년도에 군 가산점 문제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이후에 군 복무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가산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걸로 예우하고 보상해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진전된 것이 있나"라며 "법률들이 꾸준하게 발의됐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군 가산점 재도입, 군 경력 인정 주장이 나온 데 이어 모병제 도입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제안이 나왔다. '이남자(20대 남성)' 표심 구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처우 개선, 구조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모병제 전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매년 23년만 명이 현역 입대를 해야 (병력 규모가) 유지되는데 2023년부터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며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 병무청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확실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석환 신임 병무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email protected]

설 의원은 "병력만 많다고 강군인 시절은 지나갔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모병제다. 징병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이라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병력을 키워야 하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규백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모병제부터 여성징병제까지 병역제도 개편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편 논의가 풍성하게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하지만 방향성은 잡아야 된다.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황을 고려하면 병역 체계 개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병제를 채택한 미국 같은 나라도 군내 질적 저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 모병제를 채택하면 고학력자, 유산자들이 군대를 가겠나. 양질의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호사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데 사회가 발달될 수록 공직은 많은데 굳이 제복 입는 곳에서 하겠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며 일자리 관점의 접근을 경계했다.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관련 논의를 종합하며 "제대군인 지원, 군 복무 처우에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돼야 할 과제라 본다"면서도 "병역제도 개편은 중장기적,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주 신중해야 본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다만 남녀 차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규정돼 있고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젠더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신중하게,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