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후보자 "28㎓ 5G 공동구축도 의무 인정 가능"…양정숙 "진짜 5G 포기하는꼴"

임혜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28㎓ 5G 기지국 구축 목표 완화'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후보자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28㎓ 5G 기지국도 주파수 할당 시 부여 받은 의무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해 진짜 5G를 포기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임혜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 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양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이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통신 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3차례 발송하고,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에도 공문을 통해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혀 왔었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통신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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