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원 구성 마감 시한 17일로 통보…'반쪽 국회' 여야는 평행선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이견…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조 의장, 여야 협상 공전에 17일까지 협의 시한 통보

민주 "민생 법안 처리 속도" 국힘 "공소취소 막을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차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뒤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의장은 지난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최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전날 조 의장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장은 회동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5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지는 미지수다. 17일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입법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강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 등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손 놓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주요 현안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전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민주당이 뭐라도 절충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아무런 협의도 없이 16일 날짜에 맞춰 결론을 내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실리적으로는 (남은)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게 맞지만, 공소취소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당분간 보이콧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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