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연합훈련 수위 맞춰 무력 시위 수준 정할 것"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 행사에서

"상반기 수준 연합훈련, 단거리 미사일"

정상 훈련땐 고체연료 SLBM 실험 관측

"훈련 축소한다고 대화 나오진 않을 것"

北, 미중 경쟁 활용 적극 대외 대응 전망

[서울=뉴시스]지난 3월26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같은 달 25일 북한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신보 갈무리)2021.03.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의 하반기 무력시위 양상은 한미 군사연합훈련 수위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연합훈련 중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저수위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 행사에서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 수위에 맞춰 그 수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바라봤다.

한미 연합훈련이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진행되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수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상 규모 훈련 시 고체연료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상근 한반도전략연구실장은 고체연료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인 시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략무기 실험 계기로 연합훈련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또 "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움직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다"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쪽에 무게를 뒀다.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능동적 대외 대응' 경향을 언급하고 "관계 개선 인식이 넓어진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외 관계 개선으로 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당규를 보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 그에 기초해 대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인다"며 "정상 수준 연합훈련은 용납 못해도 축소했을 때 대응이 달라질 여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봤다.

북한이 대외 대응 관련 '강대 강, 선대 선' 원칙보다 적극적인 방향의 정책 변환을 추진 중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유연성 확보라는 방향의 시선이다.

[서울=뉴시스]지난 1월15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같은 달 14일 조선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 문구가 적힌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1.01.15.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이상근 실장은 북한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의 나온 '유리한 외부적 환경 조성' 내용과 방식에 주목하면서 "수동적 성격을 띤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미중 갈등 상황을 이용해 대중 관계 긴밀화로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대중국 편승 현상이 나타나면 남북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도 북한을 대미 관계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대규모 재해 등 중국 도움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대남 관계 개선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들은 북한 당 규약 내 대남 기조와 관련, 남한 혁명을 토대로 한 통일론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통일 전선 확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겼다는 해석도 있었다.

규약 내 당 중앙위 1비서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당 운영 효율화를 위한 권한 위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바라보면서 "총비서 유고를 대비한 장기적 관점 제도적 방안 차원"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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