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전국민재난지원금 논란에…당·정 '부담되네'

與 "세수 10조 이상 걷혀…재난지원금 당면과제"

지도부 '전국민 지원' 논의 착수…이재명 힘 싣기

이재명 측 "국회 예산 심사서 최대한 반영해야"

이낙연 측 "고민 필요" 제동…재정당국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과 입법으로 이 후보의 공약을 총력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나, 야당에서 대선을 앞둔 '돈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가 재정당국도 전국민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당내 이견도 점차 표출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인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정책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면과제'로 지칭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향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정책파트 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관련된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민 1인당 30~50만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5~25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추경 34조9000억원 중 총 8조6000억원이 소요됐다. 지난해 5월 4인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총 1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전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바 있다. 21조원에서 6조원 규모로 대폭 삭감돼 이 후보가 복원을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표적이다.

[고양=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농구장에서 2030 생활체육인 여성들과 ‘넷볼’ 경기를 한 뒤 간담회를 하고 있다. ‘넷볼’은 여성에게 특화된 팀 스포츠로 패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팀 스포츠다. 2021.10.31. [email protected]

이 후보 측은 지도부의 지원사격에 반색한 모습이다.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실질적 예산 증감을 심사하고 재편성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 대해선 "재정당국은 아무래도 곳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곳간을 여는 사람들 아니겠나"라면서 "한 사람은 선이고 한 사람은 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느냐 논쟁은 계속 이어져왔다. 또 기본소득 논쟁, 보편적 복지 체계와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 후보와 설전을 벌이는 등 '어려운 곳에 더 두터운' 선별 지원 쪽 입장이 강하다. 경선에서 이 전 대표 측을 지원했던 친문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오 의원은 나아가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고도 했다. 향후 당내 논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재정당국 쪽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이낙연 필연캠프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사진=이낙연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순방 중 전국민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결국 전국민 지원을 둘러싼 당정갈등에 격화될 경우 경선 패배 후 일단 자세를 낮춰온 친문과 '비이재명' 그룹이 이를 명분삼아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간신히 잠재웠던 경선 내홍이 재난지원금을 고리로 다시 재점화할 수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우리가 대통령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해 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당과 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에 휘말려 궤멸적 참패를 했던 야당에선 '대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포퓰리즘 중독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불협화음이라 할 수 없다"며 "원내에서 결정되는 걸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쟁하고 결정하면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생각해달라"고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