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예산 지원 사격" vs 野 "국민·정책·희망 3無 예산"(종합)

민주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당면 과제"…李 예산 챙기기

국힘 "선심성 포퓰리즘"…100대 문제사업 대폭 삭감 예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전재훈 기자 = 여야는 1일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정책·희망 없는 3무(無)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등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다.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정책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원회를 열자는 저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시에 예산을 통과시켜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함께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올해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현행 6조원 보다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소싱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현행 10만원 보다 상향하고, 보상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1인당 최소 30~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표' 공약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email protected]

이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특정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고, 빚더미로 채워진 최악의 예산안"이라며 "현정부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근본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정책실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선심성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선 총 33조7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2.0 관련 예산과 관련해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산업은행출자 뉴딜펀드사업(6400억)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6600억) ▲행안부 정보보호인프라 확충(15억)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5067억) ▲농림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236억) 해수부 이동식 수소 육상전원공급 설비(16억) ▲환경부 수소차·충전소 사업(8928억) ▲교육부 혁신인재양성사업(600억)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725억) 고용부 청년센터운영사업(117억) 등이다.

또 방통위 인터넷 환경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27억원)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등 문재인 정부 알박기 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정권 말 신규 및 증액이 과다한 불요불급 사업, 성과가 저조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 정책 실패 면피용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방청의 국립소방박물관 사업(135억)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입금(1000억) ▲국토부 혁신펀드사업(850억)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3011억)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 ▲산업부 산업단지청년교통비 지원 사업(648억)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마련된 국민세금으로 내년 예산안 적자국채 발행한도 77.6조원을 줄이고, 현정부가 외면한 청년구직자와 생존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코드 예산' 반영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등 재정 확대에 대해선 여러 차례 난색을 표한 바 있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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