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입공정성위 설치해 수시 부정 엄단하겠다"

선대위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8대 공약 발표

"수능 초고난도 출제 없애고 교사·대학생 참여"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초교 오후3시 동시하교

교육판 넷플릭스 구축…지역대학 혁신법인 설립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대학 수시 입학 부정을 엄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배포된 발표문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선,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각 대학 수시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해 선발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논란을 의식한 듯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판 넷플릭스'로 지칭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K-Eduverse)을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기본학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초등학교부터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해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일주일에 하루는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가 가능해지고 지역이 곧 배움의 터전이 되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제도를 도입해 역사･지리, 금융･경제, 노동･인권, 생태･환경 등에 대해 현장 체험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해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체･지방정부･대학･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하고 교수･연구인력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학습기기 지급 약속도 했다.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도 제안했다.

유기홍 교육대전환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며 척박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의 전부였던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꿈 꿀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대한민국에는 교육개혁의 꿈을 반드시 실천해낼 이재명 후보가 적임"이라고 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대,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의원과,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반상진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공동집행위원장과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안승문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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