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日 외무상 취임 후 첫 정식회담…韓, 사도광산 항의(종합2보)
하와이서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려
하야시 외무상 취임 석달 만에 한일 장관 첫 정식회담
과거사 관련 우리 정부 입장 설명…하야시, 日 입장 설명
![[서울=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하야시 외무상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모습. 회담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렸다. (제공=외교부) 2022.02.1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13/NISI20220213_0000931137_web.jpg?rnd=20220213083127)
[서울=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하야시 외무상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모습. 회담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렸다. (제공=외교부) 2022.02.13.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다.
외교부는 회담이 종료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전화통화에 이어 양측은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2015년 '일본 근대산업 시설'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하시마섬(端島·군함도)을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유산위는 지난해 7월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10일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석달 만인 3일 이뤄진 첫 통화에서도 사도광산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항의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인식은 과거 한일 간 대표적 회담, 성명, 선언에서도 공유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장관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문제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및 2015년 타결된 12.28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으며, 한국 법원의 관련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란 주장이다.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특정 산업을 겨냥해 취해진 일본의 이 수출규제가 현재 한미일 간 세계 공급망 안정 강화 협의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류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일본 측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하야시 대신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일이 과거사 문제와 현안 등을 놓고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고 해석된다.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대북 대화의 필요성 및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에 최근 사도광산 사태까지 겹쳐 한일관계는 악재만 쌓였다. 그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끊긴 건 한일관계가 처한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줬다.
두 장관은 지난해 12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대면한 적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조우하는 방식이었으며, 정식회담은 처음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G7 회의 시 10여개국과 별도 회담을 했지만 한국과는 약식회담도 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G7 회의 전부터 외무성이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국과 정식 외교장관 회담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이 하야시 장관 취임 당일 보낸 축하 서한에도 G7 조우 전에야 뒤늦은 답신이 왔다.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 건 회담 주최국인 미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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