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통상기능 이관·대북정책 등

전통 이슈 외 통상교섭 이관 문제도 핵심

산업부가 가져간 통상 기능 복원 노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실현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외교부 모습.  2022.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 당면 현안·잠재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 핵·미사일, 한미관계, 4강(미중일러) 외교 등 전통 이슈뿐 아니라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의 공약을 일부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져간 통상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비롯한 경제안보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중국이 국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원료)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으로 불똥이 튀었다.

외교부는 언제라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통상 기능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처럼 외교와 통상 기능이 분리돼 있으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단 취지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문제에 대응하겠단 구상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외무부는 외교통상부로 개편,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다시 외교부로 개편되면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넘겨야 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대응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이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한미연합훈련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대 사거리로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진 시기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반한 지난 5년간의 대미·대북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외교 공약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는 '비핵·개방 3000'(북한이 비핵화하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 구상을 제시한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 인사들이 포진했다.

이외 현안으로는 한달째로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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