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시민단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고발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워싱턴=AP/뉴시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020년 3월9일 alrnr 워싱턴에서 열린 새틀라이트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6.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일론 머스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 단체는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법 정비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작업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모델 X·S의 '히든 도어 시스템'에 따라 배터리 결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이 같은 결함을 숨기고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 분석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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