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통보에도 불법영업 지속하는 외국 코인거래소

중국계 코인 거래소 엠이엑스씨(MEXC·멕시) 사이트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사진=엠이엑스씨 사이트 첫 화면 갈무리)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 지원과 마케팅을 해온 외국 코인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16개의 외국 코인 거래소 중 일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가 별도의 안내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8일 국내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한 외국 코인 거래소 16개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 외국거래소는 ▲엠이엑스씨(MEXC·멕시)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모두 16개다.

이 중 페멕스, 엑스티닷컴, 비트루, 비트글로벌, 코인더블유, 에이에이엑스, 비트엑스, BTCC, 디지파이넥스 등만이 기존에 운영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그 외 나머지는 FIU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대상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거래소들은 거래소 사이트 전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벤트도 홍보하고 있었다.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 중에서도 국내 FIU 발표 이후 거래소별로 상이한 대응을 보여줬다.

주멕스는 거래소 사이트 공지사항은 통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를 많이 줬다. 우선 주멕스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현지 정책에 따른 언어상의 서비스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주멕스 회원에게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준법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반면 엠이엑스씨는 거래소 사이트에는 별도 공지 없이 한국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22일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MEXC는 특금법 준수 및 사용자분들의 자산과 거래 기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과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분의 자산과 거래에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해 온 주멕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발표 이후 게재한 거래소 사이트 공지사항 내용.(사진=주멕스 공지사항 갈무리)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한 바 있다. 외국 코인거래소들이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게 불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고,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25일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함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지난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하고 국내 영업을 철수했다. 후오비의 경우 국내 법인 후오비코리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정상 영업 중이다.

FIU는 지난 17일 이들 외국 코인 거래소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요청 이후 첫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가 열린 22일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진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성 여부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안건에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외국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서류 검토 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매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검토한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인 단계로 심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다만 담당 기관이 FIU에서 이미 불법영업으로 보고 있기에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개인지갑이나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자금 이동 규칙)이 이행된 외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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