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환 "학폭 가해자 정순신 아들, 누구보고 배웠겠나"

최순실·정몽준·장제원 자녀들 발언도 언급

양곡법 처리 불발엔 "전향적으로 나서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였다가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누구보고 배웠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28시간 만에 낙마했다. 검사독재정권을 만든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인사참사다. 이 와중에  정순신의 아들이 세상을 보는 인식은 더 충격적"이라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 학폭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제주도 돼지 취급하면서 그 아들이 했던 말"이라고 전했다.

이어 "'능력이 없으면 너네 부모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말한 최순실의 딸,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냐'고 말한 정몽준의 아들, '전두환 시대였다면 바로 지하실'이라고 말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 자녀들이 누굴 보고 누구에게 배웠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모에게 배웠을 것"이라며 "정순신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음에도 아무런 반성없이 명문대에 진학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렇지만 드라마 '더글로리'의 현실판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력을 세습하고 특권을 세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옳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가 뇌물받고 일하는 직업 아니고 판사랑 친하지 않아도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특권의 세습을 막고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까지 적극 반영해 수정안을 냈음에도 농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 운운하는 정부여당에 또 양보를 해야만 했다. 지난해 쌀 값이 폭락하고 정부가 제때 수매하지 않아 농민들이 약 1조5000억 가량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입법안은 쌀의 타작물재배 지원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높일 뿐 아니라 쌀 의무 수매 시 쌀 재배면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까지 해결하는 대안을 담고 있었다. 민생을 돌봐야 할 1차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200만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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