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서 유죄

병역브로커·면탈자 등 130명 전원 실형 혹은 집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적용해 유죄…최초 사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병역 면탈을 하거나 이들을 도운 브로커 등 130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가 지난 3월13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병역 면탈을 하거나 이들을 도운 브로커 등 130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전날(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3억798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지난달 10일에도 구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37)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구씨와 김씨에게 병역면탈 범행을 의뢰하거나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등 128명도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병역 브로커와 면탈자 등 130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병역의무자가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적기록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적용, 기소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최초 사례다"라고 밝혔다.

종전엔 병역면탈사범에게 병역법위반만 적용해 처벌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로써 범죄수익 16억원 전액 박탈을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그달부터 이듬해인 올해 3월까지 구씨와 김씨 그리고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면탈자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구씨와 김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면탈자 등과 공모해 거짓으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병역 면탈자들은 해당 허위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특히 구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면탈자 중 의사·연예인·프로운동선수·프로게이머 등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와 일부 병역 면탈자는 '병역판정검사 직전 갑자기 기절하는 등 실제 뇌전증이 있었다'거나 '뇌전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브로커와 병역면탈자의 계약서 ▲병역판정검사에서 뇌전증 호소 방법 등이 기재된 시나리오 ▲발작 증세를 시작하라는 문자메시지 ▲브로커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 ▲면탈자의 과거 병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검찰은 이번 판결 선고 이후 범행이 중하거나 죄를 뉘우치지 않은 브로커와 면탈자 등 9명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법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범행에 대해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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