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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정주행…"내달 4일까지 대학별 신청 마칠 것"

등록 2024.02.23 13:56:59수정 2024.02.23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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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날 40개 의대에 정원 배정 안내 공문 발송

의료계 반발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증원 절차 진행

"다음 달 4일까지 증원 신청 마칠 것…이후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들 휴학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 추진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학별 수요조사를 마쳐 최종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날(2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다음달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 반발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복지부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교육부는 대학별 수요조사를 진행해 4월께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확정되자 이에 반발한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 지난 19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22일 기준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897명(78.5%)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863명(69.4%)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도 전날까지 10명 중 6명 꼴로 휴학계를 냈고 전국 곳곳에서 수업 거부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격화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과 부총장을 직접 불러 모아 정원 배정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신청 마감기한은 다음 달 4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수요조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교육 여건을 따져 실제 수용 가능한 정원분을 확정지어야 하는 만큼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진 않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알렸다.

지난 20일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패널인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데도 가고, 의무 근무도 시키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과 소규모 의대 상황, 지역·필수의료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 발언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의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며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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