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위 운영 검토(종합)

새 의장에 김예영 동부지법 부장판사 선출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국 법관들이 모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안으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시행됐으며 조 대법원장 취임 후 폐지가 검토됐으나, 법원행정처에서 유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시행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관 회의와 차별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해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및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판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에서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이에 '정책추진서' 형식의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해당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단체협약, 정책추진서 등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형사전자소송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이 오는 10월20일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서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예정"이라며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 개시, 사용자 불편 등을 고려해 형사 업무의 종류별로 순차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이호철(55·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뽑혔다.

김 부장판사는 의장 선출 후 소견문을 통해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매일매일의 재판에서 사회구성원 중 누구보다 지혜롭고 공정하며 신중할 것을 직업적으로 요구받는, 법관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법관독립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그에 걸맞게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내부의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관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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