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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북한과 러시아,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등록 2024.06.19 11:23:30수정 2024.06.19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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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디언 "푸틴 방북, 고립된 두 국가 간 관계 심화 시사"

北, 러와 교역량 늘리며 식량·에너지 확보…우주 분야 협력"

러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받아…북한의 노동력 활용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2024.06.19.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2024.06.1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주고받을 거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담은 조약에 서명할 전망이어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각) 전했다.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다. 중국은 북한에게 주요 원조 공여국이자 외교적 우방국이었다. 그러나 경제·안보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나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자국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 지역 강국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달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북한에 운송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상업항이 가까워 러시아가 무기한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도입된 국경 폐쇄는 북한의 무역 능력을 극적으로 감소시켰고, 취약한 북한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줬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보장받았으며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해 온 북한과 러시아는 2022년 11월 양국 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고, 최근에는 여객 열차도 4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북한은 전 세계 빈곤 국가 중 하나이지만,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어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기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만났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무기를 받는 대가로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할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9.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9.

크렘린궁은 북한의 무기 지원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다는 증거는 확보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포탄 48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외화벌이 수단으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러시아는 2019년 말까지 모든 해외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무시하고 2만~5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알렉산데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방해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미 시행 중인 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2022년 중국과 함께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추가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고, 지난 3월에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 이사국은 그동안 노선 차이에도 북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제재를 결정했었다. 그 합의는 산산조각이 났다.

푸틴의 마지막 방북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푸틴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2000년에 러시아는 주요 8개국(G8)의 일원이었고, 북한은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이 통치하던 시절이었다. 첫 번째 핵실험을 하기 6년 전이었다. 북한은 과거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지정학적 환경 변화는 푸틴을 더 강경하게 만들었고, 김정은은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졌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해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실험은 양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했다. 이는 푸틴과 김정은이 미국 및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계기가 됐다.

푸틴은 북한 노동신문에 "두 나라가 서방 집단의 야망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반(反) 서방 연대를 과시했다. 푸틴은 북한과의 경제·안보 협정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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