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사·운영위, 민주·국힘 순서로 1년씩 맡자"

국힘 "법사위 아니면 운영위라도 돌려달라…협상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19일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법사위·운영위를 맡아 운영하고 국민의힘이 다음해 넘겨 받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더라도 운영위를 돌려준다면 원구성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당내 반대를 들어 부정적인 답을 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 (환원)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받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그 다음 1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운영하자는 것이 저희 수정 공개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를 돌려주기 어렵다면 운영위라도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당내 반대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하고 강탈 하듯이 했으면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 왔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위라도 여당 몫도 환원시켜달라. 운영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였다"며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특히 중진 중심으로 타협안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절대 다수는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 받으면 어떨 생각이냐'는 질문에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의장이나 거대야당이, 1당도 저희의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역사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위나 법사위 하나만 받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한 대로 법사위를 제안했고 그게 어렵다고 해서 운영위를 수정 제안했다"며 "그것에 대해 부정적 얘기만 듣고 수용하거나 전향적 얘기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제1은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라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자는 제안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들도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도 안되면 1년차는 법사·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민의힘에서 맡자고 수정제안을 추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당은 물밑협상이나 공개협상이나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 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오래 일하고 국회에서도 많이 상대 당과 협상을 해왔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타협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 또는 의도'에 대해 "대화 타협이 곧 협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국회의 모습으로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당인 제가 책임감을 갖고 여러 안을 고민하고 해서 양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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