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소위 회부…11일 현안질의도

야 주도로 비상계엄 일반 특검 및 김건희 특검 소위 회부

11일 계엄 관련 현안 질의 …법무장관 등 8명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일반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 등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오는 11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해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여당은 특검법안들이 숙려 기간 없이 법사위에 상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규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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