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윤 체포' 공방…여 "경찰 파견 불법" 야 "영장 적법 명확"
국힘 "경찰, 정치적 중립 무시하고 집행하려"
민주 "위법성·절차적하자 없어…법집행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59696_web.jpg?rnd=2025011311072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대통령경호처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앞선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경찰 인력을 파견한 것은 위법이며, 불필요한 강제 수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에서는 법원에서 재확인받은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문제 삼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금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무슨 근거로 (경찰을 공수처에) 파견했냐고 하니 공수처법에 의해 파견됐다고 하는데, 오늘 경찰이 저한테 보낸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이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말을 바꿨다. 지난 2일 경찰이 공수처에 대통령 영장집행을 위해 4일 동안 57명을 파견 보냈다. (이는) 위법한 파견"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다. 영장 집행은 수사 활동으로, 공수처 수사 요원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최근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입장문을 거론하고, "언론을 통한 경찰 관계자발 여론전도 심각하다"며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눈치 보고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부터 재판,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강제 수사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불법 내통' '부당 거래'로 표현하며, 해당 의혹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수사에 대해 (방해·협박 등을 하려는) 이런 DNA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며 "경찰 수장으로서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위법성, 절차적 하자 없는 법집행을 엄격히 진행해달라"고 했다.
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서 적법성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해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시민 등 2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현행범이다.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법에 의해 준수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고, "결국 폭력으로 저항하라는 이야기"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순응,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현재 직무가 정지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명령,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나. 경호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현재 사병화된 경호처를 따로 두지 말고 경찰 등 별도의 기관을 두고 (영장을) 집행할 것을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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